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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리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던 '경찰 헐리우드 액션' 피해자, 재심에서 무죄 확정 정보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1. 21:41

    음주운전 단속 항의한 경찰 할리우드 액션 피해자 재심 무죄 확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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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이 2009년 경찰의 소음 주운 전의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꺾다며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박철 씨와 그의 아내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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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아내 최 씨는 남편의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내가지만 위증죄로 기소되어 올해 2012년 12월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.이에 따라 당시 공립유치원 교사였던 최 씨는 교육공무원직에서도 당연히 면직 처리됐으나 이번 재심 무죄 판결로 자동 복직됐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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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러나 이른바 경찰 할리우드 액션 문제의 가해자 경찰 검찰 판사들은 어느 것 하나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사과 한 번도 하지 않았다.​ 뉴ー스타파쵸효은미 기자/문의 상당히·행정·사진 02-987-8088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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